중국 정부 막대한 재정 지출, 어디서 충당할까?

2022년도 연초 중국 재정부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감세환급 규모를 2조 5,000억 위안 규모로 잡았고, 연간 인프라 투자 증가 속도가 6~1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했다. 2022년 한 해는 중국 정부로서는 유례없이 재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전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크게 확장됐던 재정 규모와 올해는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만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례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지방재원의 주요 수익원인 토지분양금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 확산세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무관용정책(제로코로나)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추가로 가중됐다. 위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압력이 늘어났고, 연초 예산계획 대비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으며, 충분한 자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연초 계획한 재정 수준균형이 깨지고 정부의 집행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추후 재정을 어떤 수단으로 확충하고, 재원을 조달해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통제로 인한 신규 재정수지 부족분을 충당해 재정 여력을 해소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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