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를 통해 보는 세부정책 분석 ③ 지역균형 발전

14차 5개년 기간,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중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도모

2022년 성시구별 각 지방정부 양회 결과로 보는 ‘지역균형발전’ 방향

지역균형발전은 중국 3대격차 완화를 통한 중장기 ‘공동부유’ 목표 달성의 기반

지난 3월 열린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정책은 발전의 형평성과 조화성(发展的平衡性协调性)을 높여야 한다”며 동·중·서·동북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구도 이전과 지역협력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했던 “발전의 균형과 조정, 포용성을 높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발전 방향의 개선을 통해 그간 중국 내 산적한 ‘3대 격차(도-농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몇 년 간 중국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중국내 지역 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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