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봉쇄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2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목표는 “경제안정”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 강력히 진행되어온 제로코로나 정책과 지역 봉쇄는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제코로로나와 지역봉쇄 정책

2월부터 심심치 않게 보고되던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4월에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2월 불과 100명 대였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월에는 3만 명(유증상 1만 5,322명, 무증상 1만 7,261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에는 일 평균 유증상 확진자 수만 2만 6,392명을 기록하였고 일 평균 무증상 확진자 수는 3월의 12배가 넘는 20만 7,789명을 기록하였다.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내세운 카드는 2020년 우한(武汉)의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한 제로코로나 정책이었다. 제로코로나 정책은 코로나 확진자의 조기 발견과 지역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월 초 지린성(吉林省)과 선전시(深圳市)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자 중국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말 중국의 경제수도이자 인구 2,500만 도시인 상하이까지 봉쇄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로도 코로나의 지속적인 지역 확산을 완벽히 막을 수 없게 되면서 4월 말 중국정부는 정책 결정의 핵심지역인 수도 베이징의 2,000만 시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하고, 베이징 조양구(朝阳区)를 중심으로 지역봉쇄를 추진하였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사회적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중국정부도 지역봉쇄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 확산 현황에 맞추어 마을 단위로 예방지역, 관리지역, 봉쇄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전국범위의 지역봉쇄를 실시하게 되는 제로코로나 정책은 광범위한 인구와 물류의 이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3월보다는 4월에 그리고 1/4분기보다는 2/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