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오는 8월 1일부 시행
2008년 시행 이래 14년 만에 개정
인터넷 분야 규제 내용 추가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조사권과 처벌 수위 강화
2022년 6월 24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하고 오는 8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이 1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전문은 링크 참조>
2008년 시행 이래 14년 만에 개정
인터넷 분야 규제 내용 추가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조사권과 처벌 수위 강화
2022년 6월 24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하고 오는 8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이 1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