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2021년 전망

2020년 중국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2.3%를 이루면서 미국 GDP의 71%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지난해는 미국과의 경제규모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미중 간의 과학기술패권이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2021년 3월 중국공산당은 양회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중장기 목표로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의 현대화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사회주의식 혁신형 선진국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4차산업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동안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알아보고, 2035년 과학기술대국으로의 중장기 정책에 있어 2021년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