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부유의 논리와 미중관계에서의 함의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은 중국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 세계은행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분류함.  

– 시진핑은 2021년에 들어 공동부유를 자주 언급하였고,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10월에 중공 이론지인 치우스(求是)에 발표함. 

○ 중국이 추구하는 공동부유의 핵심 내용은 합리적 소득 분배정책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중산층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국은 시진핑이 “자본의 무한확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기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고질량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동부유를 추진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은 공동부유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자본의 무한확장”에 대한 제어란 맥락에서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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