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가능할까? 중앙정부 지원정책 톺아보기

코로나 방역, 경제 안정화, 안정적 발전, 3가지 주요 경제운행 목표 방안 제시

“투자, 소비, 수출”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는 핵심 관건

5월 31일,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이하 ‘정책’으로 약칭)>은 6개 분야, 33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조치들은 구체적인 실행규칙까지 세분화되었다. 33개 조항에는 재정 정책 관련 7개 조항, 화폐금융정책 관련 5개 조항, 투자안정 및 소비촉진 정책 6개 조항, 식량과 에너지 안보 정책 5개 조항,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정 보장 정책 7개 조항, 기본 민생 보장 정책 3개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로써 ‘투자, 소비, 수출’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핵심 관건임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동시에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도 조속히 실시 가능한 세칙과 정책이 안정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재 전국 각지에서 소위 ‘경제 보위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연이어 발표되는 중국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1) 재정정책 (2) 화폐금융정책 (3) 투자안정화 및 소비촉진 (4) 식량, 에너지안전 (5) 산업, 공급망사슬 안정보장 (6) 민생기본 보장으로 6개 주요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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