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 대응한 강력한 ‘제로 코로나(淸零)’ 조치와 미국과의 계속된 갈등 국면 등 불리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 통계공보에 따르면, GDP는 전년 대비 8.1% 성장, 1인당 가처분소득은 35,128위안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화물 수출입총액 391,00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세가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도 경기둔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올해 3월에 개최된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5%로 공식 제시하였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2022년 세금 감면 규모가 지난해 1조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중국 과세당국은 올해 1분기 동안 각종 감세 정책이나 세제 혜택을 연달아 쏟아냈고, 이러한 친(親)기업적 세수 정책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현지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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