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적극적 출산·양육정책 시행과 기업에의 영향

중국은 오랜 기간 산아제한 정책을 고수한 국가이다. 1973년부터 산아제한을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법제화하여 인구 증가를 통제하였다. 국민의 기본적인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보편적 조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난에 허덕이던 1960년대에 산아제한 정책에 사활을 걸었고,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위식이 급속하게 고조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많이 낳아 잘 기르자’는 정책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2016년 이후 중국도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전환과 유사한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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