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전수출과 한미 원전협력에 대한 함의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국내 원전생산량을 늘리고 원전의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

​○ 최근 탄소 중립 캠페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보유한 러시아의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미 등 원전 수출국에 기회로 작용.

■ 세계 원전 시장내 중국의 부상

​​○ 그러나 기술, 가격경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이 원전수출을 통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바, 미국은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한미간 원자력 협력 필요성 및 과제

​​○ 이를 위해서 미국은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미국은 높은 기술력 및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최근 경험이 부족한 반면, 한국은 원전을 단시간안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원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핵연료 공급이 불가능하고 안정적 운영면에서는 미국이 더 뛰어남. 한미 양국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안해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역할 분담, 비확산 관련 수출 규제 등 문제 관련 한미가 긴밀하게 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