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대적 빈곤 문제

1. 문제제기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의 빈곤문제는 꾸준히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중국의 빈곤인구가 해소될 경우 세계 빈곤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2021년 2월 시진핑 주석은 ‘빈곤퇴치 싸움에서 전면적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은 이에 호응하여 축하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중국이 빈곤퇴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삼농문제(농촌, 농업, 농민)와 신농촌 건설 운동과 같이 농촌의 빈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간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에 이어 시진핑 정부에서도 삼농문제를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삼농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빈곤퇴치의 문제를 단순히 양적인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빈곤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빈곤퇴치를 위해 재정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지역개발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농촌 건설과 같이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이 중요하다.  나아가 신농촌 건설을 위해 기술교육과 같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중국의 빈곤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시진핑 주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부유’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하였다. 빈부격차 문제는 중국에서 동부와 중서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빈부격차 문제는 농촌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