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교육개혁과 <가정교육촉진법(家庭教育促进法)>의 시행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교육 등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1979년 개혁·개방을 채택한 이래로 전례 없는 고강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육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 출산율 저하 등이다. 

중국은 최근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사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교육열이 이상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사교육 규모는 약 140조 원에 달하였다. 사교육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교육 불평등이 계층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는 2021년 7월 국무원(国务院)이 아이들의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쌍감(双減)’ 조치를 발표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과목의 방과 후 교습이 금지됐고, 사교육 기관 신규 개업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학교에 교실 수업 개선, 숙제 재교정,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과 후 서비스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교육 관련 규제는 시진핑이 2022년 재집권을 위해 진두지휘 중인 민생 개선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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