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시다(岸田)내각의 출범과 2021 중의원선거 분석
11월 10일 제2차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하였다. 기시다 1차 내각 발족(2021.10.4) 후 첫번째 시험대로 여겨진 제49회 중의원선거 (2021.10.31)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 등으로 자민당의 단독과반확보(233석)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1 달리, 자민당은 국정운영에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절대안정의석(261석)’을 확보하고, 기존의 ‘1强 구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기시다 내각의 국정운영은 탄력 받을 것이며, 내년 여름 두번째 관문인 참의원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아베 총리에 이은 장기집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상보다 선전했지만, 중진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거 낙선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시다 정권 수립에 힘을 실어준 3A(아베, 아소, 아마리) 중 한 사람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이 현직 간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거구에서 패배하였다. 아마리는 비례로 부활하였지만,2 소선거구에서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간사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자리에 다케시다파(竹下派)의 회장대행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외무대신이, 후임 외무대신으로는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이자, 같은 파벌(고치카이, 宏池会)인 하야시 마사요시(林芳正) 전 문부과학대신이 기용되었다. 중의원선거에서의 예상치못한 결과가 당내 역학구도와3 외교라인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당내 주요 직책에 다케시다파의 실질적 수장인4 모테기를 기용함으로써 아베(아베파5)-아소(아소파) 중심 구도에 변화를 주어 파벌간 안정을 꾀하여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외교라인에 같은 파벌인 최측근을 기용함으로써 차별화된 기시다 외교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과 정치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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