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의 한국 맞춤형 영향력 확대 공작 실상

최근 중국에 관한 화두(花頭) 중 하나가 영향력 공작이다.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법 당국이 이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상태인 점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리에 대한 ‘맞춤형’ 영향력 공작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