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사점

–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면서 인구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출생아 수는 80만명 이하로 사상 최소치를 기록함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초기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폭넓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정책의 전개방식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지역별 추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음

– 일본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공표하였으며 어린이가정청 신설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사회전반의 구조 및 의식 변화, 모든 아동·육아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축으로 하였음

– 국내 저출산 정책은 2005년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국민, 기업, 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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