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국내 시사점

일본 기시다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분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스타트업 육성, GX(녹색전환)와 DX(디지털전환) 추진 정책 등이 있다. 최근 일본 주가지수의 큰 폭 상승, 저물가 기조 탈피,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을 비추어볼 때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은 짧은 추진 시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은 저성장ㆍ저출산ㆍ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수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참고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ㆍ성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ISA,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성 신탁상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환금융과 디지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탄소감축, 인공지능(AI) 등 중점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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