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일본의 Web3.0 백서 승인과 NFT 규제 동향

□ 금년 4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암호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ㆍ거래하는 트렌드(Web 3.0)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내수경제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Web3.0 백서를 승인

□ Web3.0 백서에서는 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제안을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세제의 개선, 컨텐츠 홀더(contents holder) 보호, NFT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백서에서 제언된 여러 사항은 블록체인ㆍ암호자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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