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안)’ 발표

◈ 지난 5월 31일, 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안) 및 경제재정 운영방침(안) 공표

◈ 민관 협력을 통한 과제 해결과 새로운 시장 창출에 의한 경제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

◈ 인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스타트업,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관련 중장기적·계획적인 중점 투자 추진

◈ 격차 시정 등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는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평가

◈ 경제 우선 기조 강화에 따라 재정 건전화 우선순위 저하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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