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1. 문제제기
2.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의 등장 배경
3. 주요 쟁점 및 전망
4. 함의 및 고려사항

<요약>

기시다 내각이 수립된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담론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본의 정치권 및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총리와 정부가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했던 일본이 안보 정책의 선택지로서 공격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움직임 속에 거론되고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한다는 목적 아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제정하였고, 올해 말 첫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논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분석을 요한다. 

상술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2020년대에 들어와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게 된 안보상의 요인 및 국내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한 후, ▲함의 및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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