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초기 대응은 한국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중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첨단소재 ３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는 강경자세를 취하였다. 그리고 문 정부는 ‘탈일본’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 장비 산업 육성에 5억 7천억원(약 5600억엔)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였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대응도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반 강경자세로 일관한 지소미아는 결국 연장되었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수출규제조치 개선사항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일본의 요구사항인 1) 한일정책대화 지속  2)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에 대한 정비 3) 수출관리조직과 인력 보충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지속하여 한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한 문정부도 한일간 현안 해결의 우선과제로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출규제조치의 이후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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