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2023년 중국 양회 분석-당면한 위기와 중국의 대응 방식

∙ 2023년 양회를 통해 중국이 발전과 안보의 병행, 안정 속의 발전 추구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중국 경제는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등의 금융 리스크를 관리해야만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2022년 20차 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일인지배 체제와 공산당 영도의 강화가 국가기구 인선과 당·국가 기구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무원과 총리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축소됨.

∙ 중국은 금융 리스크, 사회 불안정, 과학기술 자립자강, 홍콩·마카오·대만 문제 등 당면한 위기와 긴박한 과제에 대하여 모두 공산당 전면영도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번 양회는 민영기업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 ‘세계평화의 건설자’로서의 입지 구축 등 안정과 회복을 추구하는 온건한 입장이 돋보였으나, 세계경제의 침체와 엄혹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국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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