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 동향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제정과 법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대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영역별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나리오 개발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인공지능 적용 시나리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증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기술규범와 윤리규범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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