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SNS에 대한 규제 강화…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 반발

□ 최근 인도 당국이 SNS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 당국, SNS 등 온라인 미디어 규제 강화하는 관련 규정 마련

– 2021년 2월 인도 정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은 세 달간의 유예기간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인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 이번에 마련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SNS 업체 등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은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이슈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수사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 

– 한편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은 원본 게시물의 글쓴이 관련 신원을 정부 측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