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21/22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 (개요) 인도 정부(Ministry of Finance)는 2021년 2월 1일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 2021-22)”을 발표함. 

– 기본 방향은 2020년 5월 발표된 ‘AtmaNirbhar Bharat(Self-reliance of India)’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및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춤.¹⁾

– 2021/22년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34조 8,323.6억 루피로서 2020/21년 실제 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9/20년에 비해서는 14% 증액한 것임.- 2021/22 정부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6.8%로 축소하고(그림 1), 2012/22년 주별 순차입의 GSDP 대비 비중을 4.5%로 제한함. 

ㅇ 2020/21년의 GDP 대비 9.5%에 비해서는 축소된 것이지만, FRBM(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에서 규정한 3.0% 목표치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임.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