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인-태 지역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동 지역에 경제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새로운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제안함. 1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IPEF는 5월 23일 일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공식 출범하였으며, 동 회원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축 절차에 착수”함을 선언함.

•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아젠다를 다룰 포괄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간주될 수 있음. IPEF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참여국이 네 가지 분야(4 pillars) 즉 ①연결된 경제(connected economy), ②회복력 있는 경제 (resilient economy), ③청정 경제(clean economy), ④공정한 경제(fair economy)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공동 대응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경제협력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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