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 5월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 IPEF는 독립적인 네 개의 필러(Pillars)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함.

╺ 주요 필러들로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로 구성

○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경제, 탈탄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 단계부터 워킹그룹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범 확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함.

○ 다만 IPEF 참여 시 중국과의 협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유무형의 비용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신중한 분석 및 접근이 필요함.

╺ 무역 및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을 IPEF 내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 및 거래비용 발생 등의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IPEF 내에서 창설국인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과는 또 다른 우리만의 역할을 맡아야 함.

╺ IPEF가 지역 내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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