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규제안과 그 미래

2021년 1월 29일 로크 사바(Lok Sabha, 인도 의회 하원)에서 상정, 심사 및 통과 대기 중인 법안 중 하나로 ‘2021년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에 관한 법안(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이 논의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의 생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제반 기술과 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사적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는 아직 상정 대기 중이지만, 언론에서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추측과 우려를 소개하는 데 여념이 없고, 이러한 규제안에 동반되는 비용과 이득에 대한 논의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비공식 추정치에 따른 인도 내 디지털 화폐 보유량은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6,768억 원)에 달하며¹⁾, 상당한 사용자 규모를 지닌 약 여섯 개의 거래소(<표 1,2> 참조)에서 다양한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움직임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시장과 대중 모두 인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본고는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