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농업개혁법 시행 잠정 보류 결정

☐ 1월 12일, 인도 대법원이 농업개혁법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와 농민 대표단 간 협상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령함.

– 지난 9월, 인도 의회에서 농업 개혁 법률 개정안 세 건이 통과된 이래 뉴델리 외곽을 중심으로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가 수개월 째 지속됨.

ㅇ 11월 말부터 시위가 격화되어오던 와중에 추진된 아홉 차례의 협상은 모두 결렬

– 이에 인도 대법원은 해당 법안의 시행을 보류하고 4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열흘 내 회담을 갖고(1월 19일로 결정) 2개월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함.

ㅇ 폭력 시위로의 확산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1월 26일 공화국의 날(Republic Day)에 예고된 대규모 시위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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