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농업법 갈등… 농민들, 3개 농업법 중 1개 폐지 결의

☐ 지방정부, 중앙정부 농업법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농민 집회도 8개월째 이어져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중앙정부 농업개혁법 대항 법안 지방 의회에 제출

– 2021년 7월 6일 마하라슈트라개발전선(MVA, Maharashtra Vikas Aghadi, Maharashtra Development Front)이 이끄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정부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개혁법에 대항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였다.

– 마하라슈트라개발전선이 제출한 법안에는 중앙정부가 제출한 농업 개혁법에서 규정한 최소지원가(MSP, Minimum Support Price)를 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 이외에도 마하라슈트라개발전선 정부가 제출한 농업법에는 농민 폭력에 대한 징역형(3년) 및 50만 루피(한화 약 770만 원)의 벌금형 조항 추가되었다.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의 3가지 농업 관련 법안에는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필수품에 대한 개정안(Essential Commodities Amendment) △ 농민 보호 및 권한 부여(Farmers Empowerment and Protection) 및 가격 보장(Guarantee Price) △ 농업 관련 합의에 대한 마하라슈트라 개정안(Agriculture Related Agreements Maharashtra Amendment) △ 농산물의 거래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Central Government Farmer Produce Trade and Commerce Promotion and Facilitation) 등이 포함되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