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2022년 2월 1일 한국은 세계 GDP(30.8%), 인구(29.7%), 무역(31.9%)의 약 30%를 차지하는최대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시켰다. 그런데 이로부터 열흘 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판 인도태평양 전략서(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출범을 예고했다. 인도태평양 통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IPEF는 RCEP 출범으로 중국에 주도권을 내어줄 위기에 처한 미국이 내민 비장의 카드이다. IPEF는 포괄적 무역자유화 대신 미국 제조업 회복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 국가로 RCEP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친중 3국이 빠진 대신에 대만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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