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인도의 개방화 정책은 투자 활성화 및 개방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초점

–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냄.

–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 국내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지속

▶ 인도는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짐. 

– 인도의 주요 무역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

–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는 인도 국내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추세 

▶ 인도는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FDI 유입이 증가

– 인도의 FDI 유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며, 최근 브라운필드 투자가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임. 

– 한국의 대인도 FDI는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

▶ 한국과 인도는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큼. 

– 양국의 무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향적 관점으로 CEPA 개선협상 재개 

– 한국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으로 대인도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 

– 양국간 포괄적인 통상협력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여 서로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발굴- 한국정부는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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