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새로운 내각 주도로 예산안과 경제 개혁 추진

☐ 이스라엘 내각,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 이스라엘 내각, 국방부와 보건부 예산 대폭 증액된 예산안에 합의
– 2021년 8월 2일 이스라엘 내각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4,325억 셰켈(한화 약 154조 2,597억 원), 2021년도에는 4,525억 셰켈(한화 약 161조 3,931억 원)이 할당되었다.
– 아비그도르 리베르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과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의 합의로 국방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70억 셰켈(한화 약 2조 4,966억 원) 증가했으며,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니찬 호로비츠(Nitzan Horowitz) 보건부 장관의 의견도 수용되어 보건부 예산도 20억 셰켈(한화 약 7,133억 원) 증액되어 50억 셰켈(한화 약 1조 7,852억 원) 할당되었다.
– 이스라엘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11.6%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2021년에는 6.8%, 2022년에는 3.9%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합의에 성공
– 2018년 이후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가 이끄는 여권과 야권 사이의 정치적 교착 상황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2018년 3월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왔다.
– 이스라엘 의회는 여름 휴정이 끝난 9월 2일에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1차 독회를 가질 예정이다. 예산안은 총 세 번의 독회를 거친 뒤에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이 11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연정은 자동으로 붕괴되며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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