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협력과 압박의 병행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대북협력 일변도의 시각에서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로 인식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후에는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 이산가족의 아픔은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낙관론과 희망적인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의 사안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북한의 책임론 부각,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 강화, 인권문제를 통한 북한의 정상체제화, 이산가족 개념의 확대, 공공외교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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