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한국 국적 선박 나포와 국제법적 과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2021년 2월 2일 이란이 선원 19명의 석방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선박과 선장이 여전히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포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케미호가 정확히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내 어디에서 나포되었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국적 선박 나포를 놓고 많은 언론이 한국-이란 관계 또는 미국-이란 관계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으나 이 나포 사건에는 여러 국제법적 과제도 함축되어 있다. 우선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와 이러한 국제법적 지위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통항 방식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어서 이번 나포 사건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이슈는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유로 ‘해양환경 오염 발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포 이유가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나포 사건 발생 직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했다. 오늘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국적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이번 이란의 한국 국적 선박 나포 사건으로부터 제기되는 몇몇 국제법적 이슈를 정리하기로 한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