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 도전과 과제

차기 윤석열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상호주의 원칙하에 중국과 협력, 경쟁, 대립의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고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정책은 외교안보와 같은 주권사안이 아닌 무역, 통상, 의료, 환경 등 분야에서는 기본협력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수출시장, 투자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한국의 대중 수출은 25.8%를 차지하여 미국의 14.5%와 일본 4.9%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점차 시간이 갈수록 풀기 어려운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6자회담 개최국이자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역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적극 모색해야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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