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한일관계 : 평가 및 전망

2022년 5월 11일에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을 한국 외교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이 되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과거사 문제 등의 갈등 사안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갈등이 경제,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된 복합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그간 누적된 한일 관계의 부정적 유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정책 기조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한일 관계를 검토하고, ▲강제동원판결의 현금화 문제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행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고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를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 추진되는 한미일 관계의 역학 속에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고려 사항을 도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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