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이란 지원과 시사점

지난 10월 22일 CNN은 백악관이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의 이란 제공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히잡 미착용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머스크가 이란 국민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백악관에 스타링크 서비스의 이란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조치 완화를 발표한 후 스타링크 관련 장비가 밀반입돼 이란 국민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대한 스타링크 제공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 서비스가 특정 국가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링크의 이란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미국은 이란 정권의 감시망을 벗어나 스타링크를 통해 이란 국민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단순히 이란 국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이란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북 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 방역 국경봉쇄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통신 부문에 더욱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세계 통신 서비스 지수(Telecom Maturity Index)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한 이란 사례와 같은 스타링크 지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언젠가 북한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위성 인터넷이 당국의 검열과 단속을 우회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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