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사이버 범죄 법령체계 현황 분석

사이버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도 증가세에 있었지만,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600%가량 폭증하면서 그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는 자국에서도 지난 3년간 사이버 범죄 건수가 8.3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처럼 폭증세에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관련 분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법령체계를 정비해 사이버 범죄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펴고 있다. 상기 맥락 아래 본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사이버 범죄 현황과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조감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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