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2024 양회를 전후로 한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추이 분석: 중국의 ‘대국외교’ 추동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ㅇ 2024년 중국 ‘양회(兩会)’가 3월 4일 오후 3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하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第十四届全国委员会第二次会议)의 개막에 이어 다음날인 3월 5일 오전 9시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이하 전국인대) 제2차 회의가 각각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으며, 정협은 같은 달 10일 오전, 전국인대는 같은 달 11일에 폐막하며 총 7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침.

ㅇ 양회에서는 당해 연도 중국의 주요 정책의 방향성이 발표되고 논의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국인대 개막식 날에 발표되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이하 보고)’와 더불어 국무원 각 부(部)의 부장(장관) 및 위원회의 수장들이 진행하는 공식 기자회견의 내용들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끌었음.

ㅇ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측면에서는 3월 5일에 발표된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보고’와 3월 7일에 열린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및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하 외교부장으로 호칭)의 기자회견 내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

ㅇ 전반적으로 이번 양회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강화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리창 총리의 위상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과 함께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의 개념이 강조됨.

–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3월 7일에 진행된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발언이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음.

ㅇ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은 2024년 중국 양회 전후로 나타났던 중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조와 주요 현안,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전망해 보고자 함.

ㅇ 특히 이 글은 2023년부터 완연하게 나타났던 미·중 간 경쟁과 대화의 병행국면 및 이에 대응해 중국이 2023년 말에 개최한 중앙외사공작회의와 2024년 초에 열린 양회를 통해 자국의 대외정책을 ‘대국외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관리해 나가려는 기조를 분석해 보았음.

ㅇ 끝으로 이 글은 2024년 중국 양회 전후로 나타났던 중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조와 전망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한중관계에 던지는 함의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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