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2023년 중국 정세전망

2023년의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양회(兩會)’ 기간 중 열리는 전국인민대회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 3기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견지하며 우방국 및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던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2022년 10월) 에서 발표된 ‘보고(報告)’를 통해 중국은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양보 없는 전략적 경쟁과 대만 통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군 개혁을 통한 군사력 증강과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만 현안과 관련하여 20차 당 대회에서 무력 사용의 선택지를 남겨두었던 시 주석은 무력 사용의 대상이 사실상 미국을 가리키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민진당 지지층을 지칭하는 대만 독립 및 분열 활동임을 언급함으로써,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 대회의 ‘보고’에서 분투(奮鬪)를 28차례나 언급하며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국방력 강화 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시 주석은 3연임 확정 후 자신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군대영도 간부회의’에 참석해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강조하며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이러한 시 주석의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은 2023년에도 군사력 강화의 정책 실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