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관한 국민 여론 분석(2018-2021)

ㅇ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은 양자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강화·경제안보·지역 전략 차원에서도 높은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삼국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관계는 지난 10년간 과거사 갈등이 안보·경제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함께 경색국면에 빠져 있으며, 양국민의 상호 인식도 악화되어 옴.

ㅇ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및 집행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역사적으로 대일정책은 국민 여론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온 사안 중 하나로, 반일감정에 의해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함.

ㅇ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삼국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의 대일여론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본 보고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2018-2021년 한국민의 북한·중국·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을 파악하고,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위협 인식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훈련 강화 필요성,’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에 끼친 영향을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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