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의 국제정치적 함의

중국 국무원은 2022년 12월 7일, 방역 정책의 일부 완화를 발표하며 3년 여간 지속되었던 일명 ‘제로 코로나(淸零)’ 방역을 개방으로 전환했다. 새로운 정책은 지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2022.10.16.~22)를 통해 강조한 권위주의 강화 기조와는 대조적이며,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에는 오랜 봉쇄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의 증가와 국내 경제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으나, 가시적으로는 ‘백지 시위’로 명명된 여론 반발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다만 갑작스러운 방역 개방이 사회 혼란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며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종결이 일견 시민사회의 성과로 보이지만, 오히려 지도부의 권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의 방역 개방은 또한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 각국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동 사안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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