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 분석 및 함의

2016년 8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제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이하 FOIP)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그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개념이자 전략 및 구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3월 일본은 『‘FOIP’를 위한 새로운 계획』(이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새로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이 추구하는 지역 전략의 현황을 점검하겠다. 

특히 일본의 기존 FOIP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계획』이 대중 정책 기조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016년 아베 총리가 내세운 일본의 FOIP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점차 대중 경쟁과 협력의 이중 구조를 띠는 내용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새로운 계획』에서 대중 경쟁과 협력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일본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를 평가 및 전망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고가 주목하는 부분은 『새로운 계획』이 FOIP 실현을 위한 대응의 축으로 기존의 세 개에서 ‘인도-태평양 방식의 과제 대처’라는 국제 공공재의 문제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기존 FOIP은 2018년 외무성이 제시한 바와 같이 ▲법의 지배·항행의 자유·자유 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연결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해양법 집행능력의 향상 지원·인도적 지원·재해 방지 등의 평화와 안전 확보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국제 공공재 문제를 대응의 축으로 추가한 배경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새로운 계획』에 따른 일본 대외 원조 정책의 변화도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작년 12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일본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역 차원의 한·일 협력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함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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