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동북아 전쟁과 한국의 지전략

본고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간 세력경쟁 사이에 ‘끼인 국가’의 운명을 타고난 한국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지전략에 대한 글이다. 현대인은 전쟁의 불법화와 핵무장국 간 핵억제로 인해 더 이상 대규모 전쟁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전략경쟁과 강대국 세력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전쟁의 망령이 도처에서 되살아났다. 우크라이나 전쟁(2022)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다. 전쟁은 국가뿐만 아니라, 이에 소속된 모든 개개인의 존망과 명운을 가르는 ‘진실의 순간’이다. 일찍이 손자병법은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 대비를 국가의 최고 책무로 보았다. 따라서 본고는 동북아 전쟁에 말려든 우리 선조의 전략적 고민과 선택을 되돌아보고, 오늘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 끼인 한국의 지전략을 위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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