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이하 『안보 3문서』)를 발표하며 전후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안보 3문서』가 발표되면서 전수 방위와 방위비 GDP 1% 이내를 특징으로 했던 억제적 성격의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안보 3문서』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원년(元年)인 2023년부터 방위비 증액 상황을 살펴보고 2024년 및 향후를 전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지속성·강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과정을 살펴본다. 위의 두 항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중시하는 능력 중에 최근 가장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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