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 등장의 외교안보적 함의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휩쓸고, 북반구 국가에서는 코로나의 2차, 3차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11월 화상회의를 통해 모인 동아시아 15개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GDP 총합만 해도 26.3 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통합시장이 탄생했다. 가까이는 2011년 아세안 국가들이 RCEP의 추진을 선언한지 9년만에, 멀게는 아세안+3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지 근 20년만에 동아시아 지역 메가 FTA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향후 1~2년 사이 개별 국가들의 비준을 거쳐 RCEP은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RCEP이라는 거대한 실체가 가지는 다양한 경제적 의미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외교안보적 함의도 따른다.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 경쟁도 무역전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강대국들이나 중소국들 모두 경제적 합의인 자유무역협정에 외교안보적 의미를 투영해 이중으로 활용 혹은 해석한다. 강대국들은 경제적 통합을 정치적, 안보적 영향력 투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중소국가들은 이런 강대국의 의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RCEP이 가지는 외교안보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려 한다. 그렇게 오래 끌던 동아시아 지역 다자무역협정은 왜 2019년 (최종 타결) ~ 2020년 (서명)이라는 시점에 와서 급 물살을 탔을까? 과연 RCEP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나아가 외교안보적 영향력 투사의 도구가 될 것인가? 한국에 대한 RCEP의 외교안보적 함의는 무엇이고 한국은 RCEP, 그리고 RCEP과 흔히 같이 언급되는 CPTPP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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