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지 고위급 회담 이후 미중관계 전망: 미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은 양국 간 직설적인 비판으로 점철되며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듯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협력의 영역과 국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인식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금번 회담의 목표는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지형을 확인하는데 있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인 강대국 경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이 의도하는 현상변경(revisionism)의 수위와 그에 따른 오인(misperception)의 위험을 걷어내고자 했을 것이다. 양국은 논의 의제 가운데 기후변화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 on Climate Change) 설치에만 합의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북한, 이란, 미얀마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전통적 갈등현안, 그리고 경제, 무역, 기술, 사이버안보, 군사, 인권 등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 경쟁과 갈등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향후 양국간 협력의 영역이 점차 확대된다 하더라도, 미중 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체제 속의 우위(primacy)와 질서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쟁적 관계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앵커리지 회담 이후 미중관계는 본격적인 강대국 경쟁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미중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다양한 현상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류국가들(like-minded states)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규칙기반질서를 회복을 위한 하드파워와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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