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태와 중국

아프간 사태와 중국

목차
[1] 아프간 사태와 중국
[2] 아프간 사태를 보는 중국의 인식과 정책
[3] 아프간 사태와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전략
[4]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

– (미국의 아프간 지원 목적) 명목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었으나, 더 깊은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군사적, 지정학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음.

– (미군 철수의 여파) 미 네오콘의 ‘정복주의 세계관’, ‘민주주의 평화론’과 같은 공세적 세계관은 한계를 드러냄. 많은 이들이 미국 정보당국의 정세 판단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미국의 리더십과 신뢰 손상도 불가피함.

– (아프간의 미래) 최빈국 수준의 경제수준 및 코로나 극복이라는 현실적 과제 속에서, 탈레반이 국제테러에 나설 유인보다는 초기 리더십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당면과제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 향후 아프간은 중국, 러시아, 이란 3국이 미국과 함께 복잡한 지정학적 과제 해결에 뛰어들게 될 것. 이들 국가는 미국과 지하디즘(Jihadism)의 종식과 정세 안정이라는 공통적 전략목표가 있고 미국의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

– (중국의 입장) (1) 탈레반과 긴밀한 관계인 신장위구르 무장세력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2)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중앙아시아 및 파미르고원을 거쳐 유럽과 중동으로 뜷고 나가는 기회요인 (3) 관망적 자세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새 정부의 구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아프간이 중국에 지닌 의의) 미국이 장악한 해상 지원운송로는 중국에게 있어 전략적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어, 아프간을 경유해 파미르고원 및 중동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전략적 다변성을 크게 제고.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무장세력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에 대한 경계와 탈레반과 신장위구르와의 연계 이슈를 활용하여 중국이 아프간을 품을 명분 확보. 아프간으 세계 최대규모의 구리산출지대이자 리튬, 코발트 및 희토류 매장지대로 탈레반에 일대일로 건설 프로그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정세에의 영향)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중동과 중국의 두 전선에서 모두 이긴다는 기존의 방침을 버리고 중국 견제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임. 이 과정에서 중국 견제에 한국을 연루시키려는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 한국도 탈레반 정권의 안정 여하에 따라 새로운 외교수립, 국가재건사업 참여 등이 필요

– (대만해협에의 영향)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앞으로 대만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으나,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국의 평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나, 동요를 진정시키는 데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