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우리의 비상한 대비와 대응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2022년부터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몰입하고 있고, 2023년에 들어서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선보임으로써 선제공격 능력을 증강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유럽의 순서로 외교안보의 우선순위를 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짐에 따라 피로감에 의하여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적 대핵(對核) 전략인 ‘3축체계’도 실제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작전능력과 지휘통제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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