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2023년에 들어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9월 13일까지 23회에 이르고, 3차례에 걸친 수중드론(핵어뢰) 발사도 이루어졌으며, 2차례에 걸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도 있었다. 4월에는 고체형 연료를 도입한 ICBM ‘화성-18형’과 신형 핵탄두 ‘화산-31’ 등 신무기체계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제재가 그들의 핵능력 건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려 했고, 자신들의 정권 및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했다. 4월 27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워싱턴선언’이 발표되었지만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고 공언하였다. 8월 18일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다짐하자, 8월 31일에는 한국의 주요 거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했으며, 10월 4일에는 미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 대해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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